중국정부에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기때문에 경제상황이 안좋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얼어붙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면에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실행한 대책으로는 여행,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해서 여행을 독려합니다. 하얼빈[哈爾濱]빙등축제 입니다. 예전에 하던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여 규모를 어마어마 하게 늘렸습니다. 남방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경제가 안좋은데 관광객이 늘어 날수가 있을까? 중앙정부 부터 지방정부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결과 입니다. 여론을 일구고 단체 여행을 조직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해외 여행객 유치, 중국 뉴스를 보면 휴가철이 다가오면 여행지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냥 사람이 많다는것이 아니고 앞뒤로 한발짝도 움직을수 없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수입이 늘어날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당일치기 자가용 여행,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 경복궁을 방문하면 일인당 입장료 밖에 쓰지 않는것과 똑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나 해외 관광객이라면 입장료를 제외하고 식사 숙박 쇼핑 등 경제효과가 일어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GDP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합니다. 비자여건완화 무비자 입국, 한국은 아직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국이 힘들다는것은 아닙니다. 공항에 내려서 간편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중국을 경유할 경우 비자없이 공항을 떠날수 있습니다. 일부지역[광동성 상해 여행 개방도시의] 비자 없이 여행할수도 있습니다. CCTV에서는 2월말쯤 장가계 여행객이 900% 늘어났다고 보도했는데[중국 중앙방송국] 거짓인걸로 나왔습니다.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뭔가 계기가 없어서 [抛砖引玉] 하려고 하는데 중국내 왕훙들이 정부의 의도를 모르고 한국을 욕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것입니다. 현재는 중국반간첩법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가는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 방송국에서는 한국인을 초청하여 왜 해외관광객이 중국에 오기를 싫어하는가 질문하는데 한국인(한국사람처럼 보이지 않음) 결제 시스템 문제라고 알려줍니다. 중국내에서 결제할때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대세인데 외국인은 가입이 복잡하고 불편함.[현재 중국내 쇼핑할때 현금을 받지 않음, 위조지폐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는게 정설]
금유시장 개방, 외국계 자본이 100% 주식을 보유할수 있게 개방했습니다.[정부공식 발언] 중국내 은행은 신용카드 신용대출 업무가 해외은행방식이 아닌 전당포식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담보를 가져오면 대출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자산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있고 어느정도 보증이 있어야 대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윈이 신용대출을 시작했는데 중국정부에서 말살 해 버렸죠. 알리그룹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 정부 위상을 눌러버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은행이 들어와서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중국 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돈이 한구석으로 처박혀 썩어나가서 문제가 됩니다. 부정부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저의 신용카드 한도를 합하면 3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차를 보유하지도 않습니다. 순순히 개인신용도를 봐서 카드한도를 정하거나 더 올릴수도 있습니다.(중국내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사용한적이 없음)
환경개선, 중국내 빈부격차가 가장 큰곳이 시골입니다. 시골의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빈곤층문제는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문제와 환경개선을 동시에 진행할것입니다. 정부 투입도 있지만 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개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막에 유동하는 사구[沙丘]를 고정시키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물 관목을 심을 예정입니다. 땅은 넓지만 사람이 살거나 경작할수 있는 토지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구가 이동하면서 가 경작토지까지 침식하고 있습니다. 사막화 현상을 막지 못하면 농업문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양식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막화 지역의 토지 사유화 인정해주고 토양질 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요즘 포도주[WINE]산업이 발달되어 유럽의 와인을 넘본다고 합니다. 포도는 어너정도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사막성 환경에서도 각종 약재가 잘 자랍니다. 환경을 적절히 개선하고 나면 작물이 잘 자라고 수익이 창출됩니다. 사막여행객들도 늘고 있어서 편의 시설만 완성하면 경제성도 좋아집니다.
첨단산업, 중국정부가 첨단산업에 눈독을 들이는게 부가가치가 높기때문입니다. 노동력만으로 수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첨단산업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서 체한것입니다. 첨단산업의 입주를 환영하고 보호해준다면 전세계 모든 첨단산업이 들어 올수 있는데 기술을 뺐는데만 급급하기때문에 오히려 첨단산업이 중국을 멀리하는 현상이 오게 돈것입니다. 첨단산업이 어느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채용이 늘어나고 교류가 이루어 집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도시는 첨단산업 인재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기초가 없는데 날려고 하니 날개가 꺾일수 밖에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산업비밀을 보호 해준다면 오히려 중국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중국정부에서 돈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안좋아지니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에 보낸돈이 이자 부담으로 중앙은행으로 돌려보내게 된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것을 해결할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면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을 생산합니다. 투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고용이 늘어나고 세금이 나옵니다. 전기세 수도세 부가세를 깎아주는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말로 용두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수많은 하청업체가 함께 협력을 하기때문에 경제효과가 엄청난것입니다. 해외기업을 보호하지 않고 홀대하니 다른나라로 이사갈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 현대 엘지 등 대기업이 중국을 떠날때 중국인들은 환호했지요 중국의 승리라고. 결국은 재직중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하청업체도 이사를 가고 지역경제는 폭망하고 맙니다. 미국정부의 압박도 큰 역할을 했지만 중국정부 지방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지지를 했다면 그래도 많이 남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해외기업이 떠나고 나니 내수만을 기대해야 하는데 경제수입이 없으니 지갑을 닫을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월급이 10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수출이 줄어드니 월금이 반으로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5년내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을 없애지 않으면 여러가비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외입국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설치 밑 방화벽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살던 방식을 포기하고 중국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안법도 폐지 해야 합니다. 군사지역은 NO카메라존으로 지정하거나 접근금지를 해야지 촬영을 잘못했다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구를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해줘도 좋습니다.
중국인민대표대회에 한국계 중국인들이 대거 입회 했습니다. 중국인민대표에는 소수민족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의미냐면 한국과의 대화가 편해질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투자유치해 오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통하는것도 있지만 어쩌면 관계개선 하자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